지역화폐법도 함께 통과시켜
與 강력 반발… 표결 직전 퇴장
우원식, 野 12일 상정 요구 거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12일 김건희 특검법 등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갈등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표결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터였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까지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조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야당이 일방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지역화폐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상정·표결 처리한단 계획이었다. 수사대상에 포함된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단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 측 상정 요구를 거절하고 추석연휴 직후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비로소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야의정 간 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