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넘었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이상 확대됐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총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쪼그라든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전년보다 약 4조원 늘었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수입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전망치 대비 총수입의 진도율은 7월까지 58.3%로 지난해(56.5%)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000억원을 추가로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7월 말 국가채무는(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반영하는 등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까지 법인세 신고분은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 각종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도출됐다. 즉, 민간소비·수출을 기초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영업이익률(상장사는 FN가이드 컨센서스, 비상장사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활용)을 추정해 당기순이익을 파악했다. 이후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했다. 정부는 하지만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한 탓에 오차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고, 세무조정과 비과세를 차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추계오차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상장사와 비상장사 따로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장사는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 전망을 감안해 과표를 구하고, 비상장사는 민간소비 중간예납률을 기초로 과표를 추정하는 식이다. 이후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반영, 상장사 총부담세액과 비상장사 총부담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해 최종적으로 총부담세액을 도출했다.
이 방법으로 과거 5년간 법인세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세수 추계오차가 상당폭 축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기존 모형에선 법인세 세수실적 대비 오차 비율이 8.1%였는데 개선된 모형에선 오차 비율이 5.2%에 그쳤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는 88조5013억원으로 올해 예산(77조6649억원) 대비 10조836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에서 국세통계 적용 단계를 줄이고, 중간예납 정보를 활용하라는 제언이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해 모형을 개선했다”면서 “다만 상장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은 만큼 시장 컨센서스를 활용해 추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