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를 논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며 “의사단체가 국민과 환자의 불안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로의 후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의사 수 증원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공재”라며 “공공·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협의체에) 참여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며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에 약속한 바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