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가시화한 가운데 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을 넘긴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표했다.
올 7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9000억 원 감소한 357조 2000억 원이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늘었으나,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여파다. 1~7월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세수진도율도 56.8%로, 지난해 결산(63.2%)보다 6.4%포인트(p) 낮았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난 18조 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 6000억 원 증가한 129조 9000억 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 매각대금이 늘며 세외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총수입 진도율은 58.3%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3.2%p 낮은 수치다. 1~6월 총지출은 40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8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 2000억 원), 퇴직급여(1조 2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 1000억 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2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91조 6000억 원)보단 8조 4000억 원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3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 4000억 원 증가했다. 8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 8000억 원이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000억 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80.6%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빅 컷’ 기대감이 커지는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가 하락했다”며 “다만 내년도 국채 발행량 규모 확대에 따른 장기물 수급 부담 우려 등으로 장기물 금리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8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3조 6000억 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