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두산그룹의 사업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합병가액 산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절차는 11월부터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합병과 관련해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다”며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준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근 주가를 토대로 합병가액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두산그룹의 사업개편 과정에서 알짜회사인 두산밥캣과 높은 주가에 비해 적자가 지속된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정한 것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가치를 정하고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을 받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데,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내년 3월 전면 재개를 목표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중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 실명계좌 등 이슈가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련 리스크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현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