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더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건강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에 장기적인 도움이 된다”며 “그래서 이걸 많이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라는 발언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언급 도중에 나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입장이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최고위원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진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게시글 등에도 “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과세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격이 높게 올라가 있어서 임금소득자나 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자산증식 수단으로 젊은 분들이나 서민들,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대책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민주당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 투자를 권장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속해서 “이 궁극적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며 “우리 주식 시장이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 때 과세했을 때, 이것이 어떤 충격으로 올 수 있고 대투자자들이 이탈하면 또다시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결정이 현명하다면서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도 개인의 소신으로만 금투세 문제를 볼 일이 아니라고 진 정책위의장을 우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