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만 65세는 요즘 기준으로 너무 젊죠. 제도를 도입했을 때랑 지금이랑 인구 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데 개편해야죠.”
“지하철 없는 동네 노인들은 정작 이용도 못 하잖아요. 대도시 사는 노인들만 사실 혜택을 보는 건데 불공정한 제도예요.”
“이로 인한 지하철 적자도 심각하잖아요. 적자 때문에 전동차 교체∙보수에 어려움이 생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날수록 노인이 늘어날 텐데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죠.”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또는 개편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반대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노인에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비용 부담 때문에 노인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때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이겠죠.“
“이 제도 덕분에 노인 자살자 수, 우울증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운전대 잡는 노인이 줄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어요.“
“무임승차제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심각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급속한 고령화로 찬반 팽팽해져
제도 도입 시 4%에 불과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기준 19.2%로 늘어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무임승차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다음 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고, 1984년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혜택도 줬다가 1990년 폐지했다.
이후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다. 지하철공사 재정 상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선 직접 운을 띄우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구는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7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렸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세씩 올려 70세로 맞추고, 대신 버스도 무상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버스의 경우 2023년 만 75세 이상부터 혜택을 주면서 2028년까지 1세씩 내려 70세로 맞출 예정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 수가 더 많은 서울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준석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 지급하자”
정치권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고, 해당 이용권을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노년층에 연간 12만원 가량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