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5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논의를 두고 “노인을 박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미래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타협과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준석 의원이 발의 예고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모두에서 교통이용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교통이용권을 소진한 뒤에는 노인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인 박해라며 세대 간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며 “(그러나)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아우르기”라고 강조했다. 심화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라는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청년들에게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고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라며 “교육비, 외식비, 공과금은 폭등하는데 월급만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양육비는 전 세계 1위면서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책임을 떠넘긴다”며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청년세대”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가스라이팅만 하면서 오히려 책임은 더 지운다”며 “국가부채 1000조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갚으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미래세대 착취, 폭탄 떠넘기기에 청년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이미 도시철도 적자가 8000억을 넘었고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조원 적자는 시간 문제”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기 위한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현행 무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도시의 헤비유저 일부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며 “이를 정액 교통카드로 바꾸고 버스 탑승도 가능하게 한다면, 예산도 아끼면서 지방 노인들에게까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노인을 박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러 자식이 한두 명의 부모를 부양하던 상황에서, 외아들 외동딸이 수십 명의 부모를 모시도록 바뀌어 버린 내일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빚만 1000조 물려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합리적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 조정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쏘아 올린 불편한 진실의 작은 공이 세대 간 이해와 양보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