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상전략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재개 시 북한이 달라진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한미간의 보다 긴밀한 협상전략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문은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라고 말한 후 등장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평양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후, 서울로 돌아와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밝혔었다. 김 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를 북한의 달라진 모습으로 규정했던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바랐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한 미국과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딜’로 끝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었다.
지난 5월 회고록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를 비판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며 그 몫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 말하면서도,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