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응급실 위기 상황에도 추석 연휴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추석 연휴 대응 과정에서 제안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와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끝났다”며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 현장의 의사, 복귀해 주신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분들과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다. 남아계신 의료진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며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