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 구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 스스로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내용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문표지갈이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이라며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는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고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결심 공판을 두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구두 논평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의 인연이 밝혀졌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