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 뒤 청중들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다.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당론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왜 ‘폐지팀’은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토론 형식과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형식 중 하나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 간 기조발언(각 5분), 확인질의(각 3분), 반론(각 5분), 재반박(각 3분)을 거쳐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중으로 참여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당 지지자 및 일반 국민 판단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의원이 이끄는 시행팀에는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김현정 의원이 이끄는 유예팀에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김영환 시행팀장은 “금투세도 소득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원칙 하에 잘 설명드려서 오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고한 논거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유예팀장은 “왜 현재 금투세를 유예해야 하는지 논리와 명분을 공유하기 위해 1차 회의를 했고 이번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며 “금투세 논의가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폐지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난 1일 회담에서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유예팀장은 “금투세 유예 안에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폐지 의미도 포함된 측면이 있다”며 “유예나 폐지냐 문제보다는 아직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돼 2023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말 도입 시점을 2년 늦춰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