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종북(從北)인줄 알았더니 충북(忠北, 북한에 충성)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들이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그들의 주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 복창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박았다. 더이상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쌓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은 통일도 그의 손아귀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런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 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권에서 9∙19평양공동선언을 주도했던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를 주장했다.
임 전 실장뿐 아니라 함께 통일을 외쳤던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올해 들어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진보 진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에 호응하며 새 담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새 노선을 따르며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입장을 달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