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측에선 내국세 연동률 자체를 내리는 식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애초에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란 것이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00년 282만1000원이었으나 올해 1310만원을 기록했다. 2028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940만원으로 48.1% 늘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예산이 약 30년 만에 7배 가까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낮추는 등 교육개정 총량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은 “학생 수를 반영해 학생 1명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육 분야 재원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당국도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저출생·고령화 등 더 시급한 곳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기조다. 기재부는 최근에는 교육교부금 등 각종 의무지출이 정부 재정 운용 폭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하는 만큼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7개에서 지난해 23만5535개로, 교원은 43만817명에서 44만497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OECD 평균(초 20.6명 중 22.8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기본 단위는 학생이 아닌 학급 수”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수요가 크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재정을 줄이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교육교부금 제도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수가 많으면 교육교부금이 갑자기 늘고, 세수가 줄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80%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남겨둔 적립금이 연간 7조원 규모란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는 세수가 줄어 갑자기 교육교부금이 11조가량 줄었다. 그럴 때 쓰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이 많은 해에는 국고로 돌리고, 적은 해에는 국고로 보전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