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의가 없어 이들 시·군·구 응급환자들은 다른 지역 응급실로 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의료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는 3.2명, 직역별로는 의사 2.1명, 치과의사 0.6명, 한의사 0.5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29개 시·군·구 중 인천 옹진군과 강원 태백시 등 66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경북 영양과 울릉, 경남 산청 등 3곳이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경기 가평, 충남 예산 등 14곳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11곳이었다.
전문의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통계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올해 7월 5만4256명으로 8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내과 전문의는 수도권의 경우 8465명에서 1만276명으로 1811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선 7599명에서 8501명으로 902명 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272명 증가하는 동안 지방에선 16명 늘었을 뿐이다.
의료진의 병원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의료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를 조롱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메슾) 등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두둔하고, 정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는 한 작성자는 특정 계좌로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내역을 게시했고, 또 다른 이용자도 100만원 송금 사실을 인증하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의대생 학부모 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전날 회원 모금을 통해 정씨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메슾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아카이브(정보기록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3명이 의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메슾에 올라온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 30여개 조롱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12일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인데,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를 포함해 대부분의 병원이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하고,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에 휴진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