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은 2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은 구형일 뿐”이라며 “검찰이 아마 그렇게 보고 싶었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구형이라 하면 검찰의 주장이지 않나”라며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 측의 여러 주장이나 사실관계, 증거를 보고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에도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자신하는 강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민주당의 목표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렇다’는 자신의 답변에 진행자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자 그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터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 준비 여부 질문에 강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준비한다 한들, 효과적인 준비가 될지는 회의적”이라며 “정당은 여러 시나리오의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원치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정하고 움직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측면이 (검찰에)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강 의원은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이뤄졌는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리적으로 전혀 유죄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이야 어차피 증거가 없어도 조작 수사를 하는 게 최근의 ‘업(業)’의 하나로 되어 있다”며 “구형이라도 한번 세게 해보자라는 심리에 사로잡힌 상태로 본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그가 받는 4건의 형사 재판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이고, 이달 30일 결심 공판인 위증교사 의혹 재판 선고도 1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총선 후 처음 치러지는 다음달 전남 곡성·영광 군수 등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 후, 재판부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당의 안방인 호남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1심 선고까지 불리하게 나온다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야말로 이 대표에게는 ‘운명의 가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내려진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