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과감한 대책(drastic solution)’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24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곤 하는데, 그들은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탓에 다른 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서울의 부자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6살 아이를 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며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 기반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는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