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도심지 굴착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뒤 이달 21일에도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두 달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전국 도시철도·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 대상 특별점검을 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 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 발견 시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하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