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퇴직 경찰 주동희씨는 최근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씨는 조 청장과 윤 전 청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해선 면피용 징계를 내리거나 직무 고발을 하지 않은 반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는 보복 징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이 ‘용산이 사건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후 서울청은 폭로 당사자인 백 경정에게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좌천 성격의 발령을 내는 한편,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 경무관은 ‘감봉 2개월’의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실제로는 불문 처분을 받고 징계를 피했다. 조 경무관은 지난달 14일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발령됐다. 주씨는 고발장에서 “수사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조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직접 전화했던 점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사 개입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14만 경찰관 대부분이 수사 외압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수사 외압 여부를 두고 지난달 20일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진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백 경정은 기존 주장을 고수했고,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다만 백 경정 측은 대화 녹취록 등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올해 7월 백 경정으로부터 조 경무관과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