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국내 시멘트업계가 규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달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가 너무 급격해 사실상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도입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나 아직 이러한 시설의 기술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는 충북권 배출 기준을 현재의 설비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2029년 120ppm’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현재의 저감 설비를 최대한 고도화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돼 실제 적용 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