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남북 분단 이후 79년간의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통일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의원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단 79년을 돌아본다’를 주제로 통일연구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분단 이후 79년간 국제 정세 및 남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진단하며, 그간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 왔는지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 그리고 통일’의 연구책임의원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세미나에서 “거대한 분단의 벽이 세워진 지 79년이 흐르는 동안 통일을 위한 남북 상호 간의 노력은 소원해졌고, 남북 간 적개심과 이질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자로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통일연구원 조현정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이 참석해 분단 이후 지난 79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최근의 국제환경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우리 입장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안보공약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동맹은 과거 험난했던 동맹 간 신뢰 회복을 넘어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변화상을 짚었다. 그는 “북한의 정치는 시기별로 정치방식에 전환을 꾀했지만, 여전히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 이념적 통치를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며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는 지역별·계층별 불평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및 통일 여건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한 오 연구위원은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설치해 인도주의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전제조건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북한 그리고 통일’의 대표 의원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김건·곽규택·박대출·박성훈··우재준·유용원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