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권 추천 인사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해 본회의가 한때 파행했다.
이날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된 인권위원 후보는 한석훈 변호사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2명이었다.
이중 여권이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한 변호사 선출안이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 전 차관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를 받아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신임 인권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여야는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중단됐던 본회의는 정회 30여분 만에 속개됐지만,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센 비난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가 각 당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사전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상세히 협의했고, 한석훈·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는,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며 "이런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변호사가 지난 6월 언론 기고를 통해 이재명 대표 기소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한석훈 인권위원을 제안했는데 사실 전혀 내용을 몰랐다"며 "그런데 서미화 의원이 동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원총회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도저히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한 변호사 선출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며 "국가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마땅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인사 안건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사전 협의가 뒤집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가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이제봉)이 부결됐고, 그 여파로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며 수십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