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내세운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26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 용인과 이천, 광주, 하남, 의왕, 양평, 가평, 여주 등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모임은 출범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해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해법은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천시청에 열린 발대식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회원인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 부시장, 조정아 여주 부시장, 도·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이름을 올린 시·군 단체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은 중국 쯔보시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수도권 지역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한강 유역의 체계적 수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기업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호응하는 규제 해소가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대식에선 유현아 국토연구원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박사는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포럼 발대식을 주최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1984년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을 예로 들면서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와 기업 투자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김 시장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2년간 많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이 제한된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