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미국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떤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보다 핵 개발에서 앞서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와 관련해선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nuclear parity)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1500개의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 중 1000개는 아마 저장고에 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어떤 군비 통제(조약)가 없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핵무기는) 러시아의 (전략) 자산보다 더 생존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대략 어떤 것을가졌는지 알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임 첫날 대중국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아이디어”라며 ”그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적 힘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돌아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