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후, 재입대 논란이 불거지자 성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재입대가 아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50대와 60대는 많은 경우 퇴직 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무, 특히 경계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50·60대가 경계병 역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들이 군의 특정 업무에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군의 미래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간 군사 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 형태의 운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경우 외곽 경비와 같은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군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현재도 군무원처럼 민간인이 군에서 일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군무원 제도를 약간 수정하여 50·60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성 위원장은 “군대를 한 번 갔다 온 사람에게 어떻게 또 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세대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50·60대가 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 위원장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닌, 군의 특정 영역을 맡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들이 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기존의 군 복무와는 다를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대와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젊은 병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50대와 60대가 군에 가서 경계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들을 군에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