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을 계기로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시범 운영 중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내년이면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며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입국해 이번달 3일부터 일반 가정에 투입됐다.
이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간 뒤 최종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기숙사 통금 시간이 오후 10시로 정해져 있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이 이탈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쳐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오 시장은 법무부가 전날 5년 내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환영한다.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하기 위한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의 단체가 참여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이 사업이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을 이뤄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고민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도입했다”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저임금으로 후려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