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한 곳에 일하시면 요즘 병장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잖아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꺼낸 ‘5060 경계병’에 대해 한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현역 군인 대신 50대, 60대 인력이 군의 일부 업무를 대체한다면 병력 보충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생기리라는 것이다.
앞서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5060 재입대 논란도 일었지만 이후 성일종 의원실은 “이는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군사기업에서 경계근무? 외국인 모병 주장도
이날도 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간한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의 큰 흐름이 MRO하고 PMC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으로 이양을 미군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용병제 같은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를 약간 법을 바꿔서 경계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가진 여러 장점을 살려서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법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지 묻는 말에는 “지금 법안을 지금 거의 성안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국회에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치고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지난해부터 병역자원 수급 부족 문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외국인 모병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마브니’(MAVNI)의 성공과 특수부대 위주의 소수 외국인 모병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사례 등을 거론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의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마브니(MAVNI)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고,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병력 부족 문제 무인화만으로 해결 가능한가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연말 기준 48만 명에 그치며 50만 명 선이 붕괴했다. KIDA는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최전방 GOP 부대에서는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병력 대신 과학화 감시, 감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동원해 병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다만 최전방뿐만 아니라 후방 기지 경계업무나 비전투 업무 중에서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많아 외국처럼 PMC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PMC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군사 임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우크라이나전에 전투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바그너그룹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다만 국제법상 교전은 군복을 입은 정규군만 할 수 있어서 합법적인 PMC는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 정부도 이라크전 당시 PMC 활용을 늘리며 병참, 공병, 수송, 훈련, 교육, 군사고문단 파견 등 다양한 임무를 위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PMC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상태 향군 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방지원사업 참여가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 등 향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중앙고속과 향우종합관리 등 산하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며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군수와 경비, 시설관리 사업에 대한 소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을 이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도 업무협약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