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북한의 대남방송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임종득·유용원 의원 등과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송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지원, 항공소음 피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지난달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 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 피해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