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증인을 부르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참고인과 증인 100명의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여당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반발하는 뜻에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증인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공천개입 의혹까지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두드러졌다. 야당은 김 전 의원과 명 이사를 채택한 데 이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대통령실 불법 증축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들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무더기 소환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난다”며 “오직 민생 국감만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 문다혜씨(법사위), 이스타항공 관계자(국토교통위)를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출석시켜 외유석 해외 순방 의혹을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대 야당이 지난 26일 통과시킨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순직해병 수사외압 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국면에서 여권이 일부 균열하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흘러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연일 폭로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털고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친한계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