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을 30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 권력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양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3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불발됐고, 김여사 특검법도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사건 등 8가지를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른 후보자 2명 중 임명하도록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자 4명 중 민주당과 혁신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 1명을 정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 여사 문제의 경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일부 여당 의원이 있어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지난 19일 본회의 표결 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주말에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결국 정권 퇴진 빌드업”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마구 엮은 특검은 전례가 없고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 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상대방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