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늘린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저숙련·단순직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만큼 비슷한 숙련 수준을 가진 국내 중장년층의 일자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지역경제조사팀 이영호 과장과 인천대 오태희·이장연 교수는 2015~2022년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내국인 대비 비중이 1% 증가하면, 이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평균 1.5%포인트 높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층과 경기, 충청 등 고성장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고,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년층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별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면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지는 등 효과가 엇갈렸다.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조금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아져 임금도 오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는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