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혐의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서도 범행이 중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이번 사건에만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측근을 통해 전화하며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 주장을 유도하는 등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교사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가중 요소"라며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며 동종전과 4범 등을 고려하면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부정부패 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며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