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0㎞ 고속철도 등 철도시설 하자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관리가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는 대부분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했는데 심지어 3년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아 국가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1037건만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 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 년 90.2% 였으나 2022 년 78.6% 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율이 낮은 이유는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미완료된 하자보수 661건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
초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35% 가량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가 39%나 이뤄지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실은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 코레일이 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 (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20건), 두산건설(19건)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