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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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표 단속 자신감?

민주, 4일 재표결… 이탈표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통령실은 3가지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재차 압박할 계획이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10일에 만료되는 만큼 시기를 늦춘다면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재표결이다.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최근 당정 갈등 기류와 맞물려 여당 이탈표 유무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 요구한 법안들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조병욱·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