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불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돈이 농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익직불금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공익직불제)은 90%가량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감소하고 불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익직불제 집행률은 2020년 99.8%에서 2021년 97.7%, 2022년 95.8%로 점차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89.2%까지 떨어졌다. 반면, 공익직불제 불용액은 2020년 22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218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예산대비 불용률도 같은 기간 0.1%에서 8.0%로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직불의 경우 2020년 불용액은 17억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2064억원으로 급증했다. 선택형 직불도 모든 종류에서 불용액 규모가 늘어났다.
집행률이 감소하고 불용이 늘어난 이유는 공익직불금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사업(신청) 수요 감소,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적발 강화 등이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기본형 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이 이뤄짐으로써 중소농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2020년부터 기본형 직불금의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불용이 이어지면서 국회도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전체회의에서 공익직불제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조치를 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액수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2021년 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110건(2억원)에서 2023년에는 148건(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공익직불금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임차농을 대리한 지주의 부당신청·수령, 실제 미경작 및 경작불가면적 대상 신청·사례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