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액 기준 상위 10명의 악성 임대인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85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 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은 856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10% 수준에 그쳤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 가운데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단 4명뿐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려면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말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HUG는 주택 730채를 세놓은 임대인 A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 1357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다.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HUG가 회수한 금액은 34억원으로 A씨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A씨는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8093억원으로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8조5119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중 87%인 3조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 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