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폐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 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저와 당 내외 많은 생각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에 첫째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자.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는 자세여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둘째 부지런하자. 우리는 (야당보다) 두 배 적은 의석을 가진 당이다. 두 배 더 부지런하게 이슈를 찾고 논리를 준비하고 점검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며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폭주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고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도 정부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헌법이 무너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발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온갖 입법 폭주의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108명 의원님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열에 한 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