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