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SMA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하여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의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됐으며,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도록 했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며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8·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며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