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수준을 넘어 국정 운영에 직접적 타격을 입히는 대형 악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 공세에 박차를 가하며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고, 여당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면 전환이 불가능한 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리스크를 끝내 타개하지 못한다면 다음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선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고 당정 분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與, ‘10월 위기설’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문제로 어떻게든 ‘탄핵 빌드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야당에 ‘틈을 내주지 말자’, ‘탄핵을 당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김 여사 의혹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윤 대통령 25%·국민의힘 28%, NBS 9월 4주 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아(65%, 〃) 김 여사 문제가 정권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권이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른바 ‘10월 정권 위기설’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잘못하면 당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여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실이 직접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표결에선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당 의원들에게도 단일대오 유지의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용산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든 제2부속실을 설치하든 지금의 국면을 풀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참 문제”라고 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악화할 경우 ‘당정 디커플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찌감치 김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거절한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이유로 윤 대통령 부부의 동남아 3국 순방 환송식에 불참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도왔던 20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대표가 당내 세력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채 해병 특검, 김 여사 의혹 등 정국 현안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한 대표가 계파를 통한 ‘편 가르기’를 본격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野, 김 여사 상설특검도 추진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중에 재발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한단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현행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정부·여당 측 인사가 다수 포진된다는 이유로 상설특검 제도 활용을 미뤄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후보추천위 관련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 몫’으로 하는 국회 규칙 개정 강행 뜻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하위 규칙 개정 시도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