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가 6억장 넘게 인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편발송에 들인 세금만 3400억원이 넘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공공요금 고지서는 6억6909만장이었다. 우편발송에 들어간 총비용은 3448억6700만원에 달했다. 고지서 항목은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 주요 10종으로 조사됐다.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1851만4000장 인쇄돼 950억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000만원(1억3893만장), 지방세 553억5200만원(1억3만6000장), 국세 535억2400만원(3587만1000장), 댐 용수요금 313억1300만원(2523만9000장), 수도요금 200억6000만원(7266만장) 등의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올해까지 5년간 148억79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운영비 29억1700만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 7억4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4대 보험료는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국세 역시 11.1%에 그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전자고지 비율이 0%인 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보기술(IT) 친숙도, 종이문서의 익숙함 등으로 전자고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여론, IT 소외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 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로 종이고지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비서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