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공공주택 질적 관리에 초점 맞춘 정책 강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가 20조가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며, 이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다.

LH 임대주택 내부 모습. 뉴시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이에 따라 노후화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투입하는 수선비와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73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2024년 30.1%까지 치솟았다. 또한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며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