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농어촌의 의료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포인트(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은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8.5%)이다. 그 뒤를 경기(58.1%)와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을 보였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은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지난해 대비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이어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등이다.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진료 환자도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7만8553명)보다 3만5824명 줄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의료 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