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자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게시물로 여야 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7일 국감에서 윤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당근마켓을 해보셨냐”고 묻는 데서 일이 시작됐다. 윤 의원은 ‘저는 안 써봤고 식구들이 잘 쓴다’는 박 장관 답변에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게 맞느냐”고 대뜸 되물었다.
윤 의원의 ‘5000만원에 차를 판다는 글이 당근에 올라왔다’는 발언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없는데”라며 순간 당황했고, 이어진 윤 의원의 “제가 했다”는 말에 현장 일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 장관의 “저에게 양해를 받고 하셨느냐”는 반응이 나오자,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해서 해봤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차를 당근마켓에 올렸다는 윤 의원의 발언은 실은 거짓이었다. 온라인에 떠도는 아무 사진과 주행거리, 옵션 그리고 차량 가격만 있으면 누구나 ‘허위 중고차 매물’을 직거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윤 의원의 의도다.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 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토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하는 취지인데, 문제 제기 방법이 잘못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곧장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이 국토부 장관 차를 올렸다고 말했는데,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며 따졌고,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법을 써가면서 우리가 국감을 해야 하느냐’ 등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윤 의원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실제로 장관님 차가 아니고, 다른 데서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차량”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명의 도용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했고, 글에 첨부한 사진은 박 장관의 실제 차가 아니라는 얘기다. 입장을 정리하는 듯했던 윤 의원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3900만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불법 사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거냐”고 결국 따져 묻기까지 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권 의원은 “미끼상품 폐해를 지적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허위매물이고, 이 부분은 정보통신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을 바로잡을 국감에서 위원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감 첫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으로 진땀을 뺀 윤 의원은 게시글 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판매자 전화번호는 보좌관 것이라고 이전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계속해서 “허위 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며 “이런 발언의 취지에도 몇몇 여당 의원께서 구체적 질의나 사실관계 파악 없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전자문서 위조’라거나 ‘범죄’라고 표현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취지와 달리 다소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