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전달하고자 했지만 이미 도망간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서울 성동구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인기척을 확인해보니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린다. 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야당 단독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터였다. 윤 의원 등 야3당 행안위원들은 국감 정회 중 직접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21그램 사무실을 찾았지만 업체 관계자를 만나지 못해 결국 집행은 불발됐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잠적 중인 핵심 증인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21그램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게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냈는데 여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장관 “용산이 ‘꼼꼼히 했다’고 해 사인”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저 공사 계약서를 본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굳이 보자고도 안 했다.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국가안보상 계약서나 도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단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준공검사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문가 12명 확인을 받아 꼼꼼하게 했다고 해서 (행안부가) 준공검사에 사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먼저 진행돼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터다. 준공검사는 발주청인 행안부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말’을 믿고 행안부가 ‘사인만’ 한 것이라 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관저 준공도면 확인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준공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 장관은 “준공도면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전하면서 ‘가짜 도면’ 논란이 일었다. “가짜 도면이 있었냐”는 야당 측 추궁에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야당 측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만 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野 “김건희, 깜짝 방문?… 비서관은 왜 왔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앞에서 열린 KTV 주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공연을 홀로 지켜봤다는 이른바 ‘황제관람’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 여사가) 갑자기 (현장에) 방문했다는데 대통령실 전현직 문화체육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왜 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하종대 당시 KTV 원장은 이후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았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했으니 황제관람은 인사청탁이 이뤄진 비리 사건”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청와대 공간 사용 승인은 절차상 20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 공문을 5일 전에 보냈고 31일 하루 사용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는 30, 31일 이틀로 허가를 해 줬다”며 “이런 걸 두고 특권층 유흥, 공공재 사유화, 절차 프리패스라고 한다. 마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 부부가 남사당패 공연을 독점한 걸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나중에 여사가 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알았으면 저도 갔을 것”이라며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와서 국악인들을 격려하고 간 것이다. 선의로 봐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황제의전 끝판왕”이라고 역공을 펼치는가 하면, 딸 문다혜씨가 책 ‘문재인의 운명’ 디자인값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문체부가 불법 증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