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발생한 의료대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거취 표명에는 말을 아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냐”고 묻자 박 차관은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거듭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공무원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리더십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부담을 갖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은 (여당과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 사과하라는 충언을 하고, 장관을 비롯해 책임자가 스스로 사퇴해서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대란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지금의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하려는 건 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만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자, 조 장관은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