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6년→5년’ 단축 논의” vs “그런 적 없다” 의대협, 즉각 반박

의대협 “‘5년제는 불가능하다’ 입장 명확”
이주호 "5년제 강압적인 건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을 마련하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KAMC) 등 다양한 의료계의 입장을 들었다고 밝히자 의대협이 즉각 반박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했냐는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다”며 “의대협과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협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상대로 2025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의대협은 “교육부는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과대학 5년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한 바 없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 통합 6년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 교육과정에 대해 “절대로 강압적으로 5년만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다”며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국립 의대 10개 중 몇 곳이나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나”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5년제를 원하는 학교가 없으면 해당 제안은 폐기되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이 비상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년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의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