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주변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3년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했다.
이 기간 한국의 조사 횟수가 131회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일본의 방해를 받은 것이다. 올해는 7월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다.
일본은 독도 일대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순시선으로 영해 주변에서 따라다니면서 방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해오고 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다. 2019∼2023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에 중국 해양조사선이 194회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9회 출현했다.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도 수시로 단행했다. 2020∼2023년 약 330회 들락거렸고 올해도 9월 24일까지 50여 회 침범해 우리 군의 공중 대응을 유발했다.
황 의원은 “우리 영공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에 군이 전투기 출격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