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가 전망한 본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이어졌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방교부세의 미지급, 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해와 같이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정부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을 불용하는 사태가 반복되면 더 많은 지자체가 수없이 많은 민생사업 , 생활밀착형사업들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고 올해 발생한 세수결손 대책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