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로 2주차를 맞는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14일에는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수처 대상 국감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공수처 대상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고발된 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군내 '충암파' 사조직·계엄 준비 의혹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가 피감기관으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에 대한 국정감사를,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인하한 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다시 늘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될 우려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경기 수원·안산 지역의 교육 현장을 시찰한다. 교육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수 교육 현장인 수원 한누리 유치원, 다문화 학생이 많이 다니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석수 초등학교 현장 시찰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각각 주멕시코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와 해양환경공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만금 현장 시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산시청과 전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뉴시스>